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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의 BF(베리어프리)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면서, 건축 업계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BF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 후 4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되며, 이는 대부분의 인증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BF인증 기관은 현재 8곳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그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에서 발급된 예비인증 및 본인증은 총 16,729건(장애인개발원 제공)으로, 전체 인증 신청의 약 50%에 불과하다.
나머지 건축물들은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youtu.be/dsLUxZxI_jA
기존 BF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었으나, 최근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과거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 심사도 진행 중이지만, 전반적인 절차 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현재 하루에 발급되는 인증 건수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포함해 평균 10건에서 15건에 불과하다.
건축 업계에서는 인증 기관의 부족뿐만 아니라, 수수료 문제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루머에 따르면, 인증 기관들이 낮은 수수료로 인해 BF인증만 단독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대신 BF인증과 녹색 인증, 에너지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함께 접수할 때만 일정을 우선적으로 잡아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이로 인해 BF인증이 지연되고 있으며, 관련 담당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이 밀리면 그저 방치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건축물 착공 일정이 크게 지연된다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건축 설계가 BF 컨설팅을 받아 완성된 후, 접수를 하더라도 도면 심사에만 4개월이 걸린다.
이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한 후 심의를 받기까지 1개월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가장 빠르게 진행해도 착공까지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완공 후 본인증을 위한 절차도 문제가 된다.
건축물이 완공되어야만 현장 사진 촬영 및 접수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접수 후 현장 심사를 받기까지도 4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현장 심사가 끝난 뒤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는 데까지 추가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가장 빠른 일정이지만, 그마저도 많은 경우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지체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 절차 지연이 건축 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빠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다.